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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미국의 민주주의와 노예제도 그리고 남북 경제 전쟁

by 하얀스케치북선물 2022. 10. 5.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시작은 불안했다. 최초의 정부인 대륙회의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독재가 불가능했다. 더불어 다른 일들도 할 수 없게 막았다.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대표성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미합중국 헌법은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길 바란 반면에 초대 국무장관인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를 꿈꾸었다. 나를 소유한 사람들이 나를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퍼슨은 사회의 힘을 저장하는 저장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제퍼슨은 노예 소유주였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적 독립을 원한다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자기 농장을 가진 농민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제퍼슨과 해밀턴은 각자 정당을 만들었다. 해밀턴의 연방당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제퍼슨의 민주당은 여전히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1800년에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었다. 1804년에 부통령 애런 버가 결투장에서 해밀턴을 총으로 쏘았다. 그리하여 정착민에게 싼값으로 땅을 주는 제퍼슨의 토지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다. 싼 땅은 노동자가 협상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급여를 올리지 않으면 노동자도 농장을 가지겠다고 협상할 수 있었다. 임금이 높은 노동자가 두려움이 떠는 노동자보다 일을 잘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최저 급여보다 많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애덤 스미스도 그렇게 말했다. 또한 높은 임금은 고용주들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했다. 요컨대 모든 제품을 하나씩 통으로 만들기보다 모양이 같고 호환 가능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830년대에 미국의 제조업체와 해운업체는 영국과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을 이루었다. 미국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이렇듯 기회가 주어지자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도 성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미국 북부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미국 남부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남부인들은 관세와 세금과 은행만 탓했다. 그리고 중요한 명분을 간과했다. 북부에는 노예가 없었고 남부에는 노예가 있었다.

 

자유의 땅에 사는 노예들

노예제도는 인간도 그저 상품 중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내버려 둘 때 발생한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노예 노동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채찍을 들어 타인에게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잘하게 할 수는 없다. 노예 노동은 노예 유지 비용만 드는 듯 보이지만 결국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미국 헌법의 입안자들은 노예제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1790년대에 목화송이에서 씨만 쏙 뽑는 조면기가 발명되어 목화의 세척 속도가 백 배쯤 빨라졌고 목화 공장의 수가 급증했다. 목화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서 노예 경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노예제도가 이윤을 많이 낼수록 노예 소유주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문제에 둔감해졌다. 흑인은 노예에 적합한 품종이며 짐승이나 매한가지라 여겼다. 심지어 노예제를 다른 주로 확신시키려 시도했다. 이에 자유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반기를 들었고 새로운 정당인 공화당을 만들었다. 1860년에 공화당의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 남부는 분리를 선언하고 북부를 공격했고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 남북 경제전쟁

미국 남부는 목화만으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전쟁터의 군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웠다. 북부는 돈을 찍어내서 필요한 것들을 사들였다. 북부의 기업가들은 꼼수를 부려서 정부를 속였다. 배짱만 두둑하면 어떤 물건도 원하는 값에 정부에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업가들은 북부 군에게 못 쓰는 화약과 상한 고기와 아무 때나 터지는 포탄 그리고 보푸라기실을 접착제로 붙여서 비가 오면 녹는 군복을 보급했다. 북부는 1865년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는 해방되었고 서부 지역은 활짝 열렸다. 하지만 남부는 생각만큼 변하지 않았다. 노예는 없지만 여전히 땅이 있었다. 노예들은 노동자들이 되었다. 북부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다. 남북전쟁 동안 규모와 권력이 커진 기업가들은 그걸 다시 내놓기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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