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노동조합 그리고 혼합경제

19세기 노동조합과 조합운동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개개인이 나서는 대신 단위로 협상에 대응했다. 이러한 단체교섭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회복시켰다. 19세기 후반에 노동조합은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영국 정부는 공장 환경을 사적인 문제로 놔두지 않고 개입한 것이다. 1850년에 주 노동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조합운동은 은행이나 탄광 등 여타 사업체를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실험을 시도했다.

 

조합운동은 성공을 거두었다. 어떤 사람들은 집산주의 사회로 도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큰 집단보다 작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훨씬 협력을 잘하는 법이다. 자본론이 출간될 무렵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엥겔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엥겔스는 자신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까지 개혁을 장애로 여기는 것이 못마땅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처음부터 통합되지 않았고 흩어졌다. 분열하기 전에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뜻을 같이 했다.

 

개혁

여전히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시아의 마르스크주의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한 발 더 나아간다.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 인민들에게 권력을 넘길 것이니 그들을 믿으라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 경찰국은 혁명가들 뿐만 아니라 개혁가들도 참을 수 없었다.

 

1871년에 독일을 통일한 철의 재상 오토 본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한편으로 그들의 사상 일부를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다. 독일의 산업 노동자들은 노령연금과 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을 제공받았다. 거대 자본가들도 누구를 따라야 할지 알았다.

 

혼합경제

자금조성을 하는 펀딩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일이다. 금융조달인 파이낸싱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다. 경제의 주요 섹션은 국가가 통제하고 다른 분야는 내버려둠으로써 비스마르크는 오늘날의 혼합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중공업, 산업 노동력, 운송 등은 국가가 통제하고 농업과 소규모 사업은 국가가 통제를 안 한다.

독일의 혼합경제는 효과를 발휘해 금방 영국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혼합경제는 오늘날 더 잘 작동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혼합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라 혼합경제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뉴욕을 살펴봐도 그렇다. 오늘날에도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있다.

자유시장이라는 상품도 정부의 품질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상품들은 공공으로 운영되는 도로와 다리와 터널을 통해 운반된다. 물은 공공서비스이다. 경찰과 소방관은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다. 전기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기업이 제공한다. 위생과 하수도를 시장에 맡기면 뉴욕 시내는 이내 오물로 뒤덮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시 하지만 이중 많은 것이 사회주의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공공으로 통제할지 말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어느 부문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를 묻는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는다. 아마도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듯 하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인들이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영국이 그 물에 살짝 발가락을 담갔을 때에도 우리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