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인간 기업과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혁명들

기업은 가상의 인간이다.

기업은 법인이다. 법에 의해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리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법원에 출두하고 자산을 가질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기업은 각자 모습이 달랐지만 서로를 닮아 갔다. 소유자나 주주가 돈을 지불하고 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을 가져간다. 다시 말해 회사를 조각내서 나눠 갖는다. 기업은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긴 수익은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만일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면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날릴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한 돈 이상을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주주는 직접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경영자를 뽑아서 경영을 이끌게 한다. 큰 사업을 시작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모든 기업이 큰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큰 사업은 대개 기업이 운영한다. 규모를 계속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포드사의 주식을 가졌다고 포드사에 직접 압력을 넣을 수 없다.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주주는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는다.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경영자가 자기 사업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배임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곤 한다. 이런데도 기업에 찬사를 보내곤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시대에 정부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 자유시장에 개입했다. 그래서 스미스는 기업이 자유시장의 이익 실현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경영자를 타도하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기업에 그치지 않았다. 상인들에게도 미국 식민지와 독점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영국의 상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과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사기를 치면 무역상들은 대제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의 독립혁명 :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영국의 조세정책에 식민지의 미국인들이 분노한 사건이다. 대표 없는 과세는 독재다!라는 말이 나왔다. 영국의 독과점도 미국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동인도회사도 미국인들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불렀기 때문이다. 동인도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영국 정부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조세감면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 했다. 하지만 식민지인들은 여전히 마시는 차에 세금을 내야 했다. 화가 난 미국인들은 동인도회사의 차를 바다로 던져버린 후 기분을 풀었다.

 

1773년에 일어난 이것은 보스턴 차 사건이다.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미국 독립혁명이 1775년~1783년에 일어났다. 영국과 자주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가 미국 편을 들었다. 나의 적은 나의 친구다!

영국이 패할 무렵 프랑스는 전쟁 비용 때문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프랑스 경제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이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꾀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지난 백 년 동안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표들이 속속 등장하여 급진적인 사상에 불을 붙였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곧 정부다! 또는 혁명 만세 시민들이여! 등이었다.

 

프랑스혁명 : 최악의 시대가 가고 최고의 시대가 오다

삼부회는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것을 뜯어고칠 준비를 끝냈다. 불합리한 법과 미신과 무역장벽을 허물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대로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급작스레 합리적이 될 수 없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빵 값은 치솟았고 국민의회는 파벌을 만들어 싸웠다. 좌익과 우익으로 말이다. 좌익은 정적을 쳐내기 위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혼란과 침략과 나폴레옹의 군사독재 그리고 20년 넘도록 전쟁이 이어졌다. 프랑스혁명의 드높은 희망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났다. 유럽의 작가들은 발전이 가져온 공포를 글로 써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