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약간의 변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약간의 변화

보수주의 정책은 시계를 1920년대로 돌리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은 1929년과 상황이 매우 유사했다. 불평등과 부패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힘이 없었다. 엄청난 채무부담도 있었다. 그리고 세계의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위협하는 금융위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도 부시가 떠났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의 월가 구제금융 책을 무효로 만들지 않았지만 월가를 더 주의 있게 감독했다. 2011년에 정부는 패닉 동안에 사들인 부실자산에서 이윤을 창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가 돈을 지출하고 세금을 삭감하는 케인스식 2009년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였다. 그것을 통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만들어냈지만 8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했다. 오바마는 이렇게 주장했다. 첫째 아픈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되고 너무 자주 클레임을 거부해서도 안된다. 둘째 의료인들이 의료서비스에서 번 돈을 몽땅 의료인들 주머니에 넣는 대신에 그중 최소한 80%를 그것을 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이 의료법안은 건강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조금 지원 안에는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건강한 사람들도 아프기 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은 옵션으로 남겨두었다. 

이 법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보험사에서 거절당한 아픈 사람들은 물론 보험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 중 최고 조항은 아직도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보조금은 2014년에야 지급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보험 개혁이 미온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개혁 찬성자들은 건강보험사들이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의료보험 법안에 대해 찬반이 뜨거워지는 동안 경제학자들은 집중된 보험 시장이 보험사들에게 가격 결정의 권한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난 30년 동안 현실 경제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논쟁 대부분은 1970년대의 자유시장 경제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70년대의 또 다른 유산은 실업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이었다. 인플레이션을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결과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2010년에 종료되었을 때 정부는 은행들에 더 많은 돈을 주었고 은행은 그 돈을 깔고 앉았다. 금융 폭락기 동안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2010년에 분노의 함성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분노 대부분은 보수언론 매체에 의해 묻혔다. 그 결과 중 하나가 티파티였다. 티파티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스트로터핑의 결과였다. 이것은 자금 제공자들이 가짜 일반인을 모집하여 자연 발생적인 민중의 행동으로 보이게 조작하는 캠페인을 가리킨다. 

 

적자의 진짜 원인

2010년 1월 대법원은 기업의 정치 현금에 대한 강력 규제를 무료화했다. 기업은 법인이고 사람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돈의 홍수가 밀려든 공화당은 2010년 하원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부자들에게 낮은 세율을 주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긴축예산을 하려 하였다. 긴축예산의 명분 중 하나로 재정의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겉으로 내세웠다. 재정적자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정치인 중 누구도 부시가 클린턴 행정부의 재정흑자를 적자로 전환시켰을 때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치인들은 적자의 진짜 원인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국가채무의 한도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의회는 부채한도에 근접할 때마다 그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2011년 중반 국가채무가 또 부채한도에 다다랐다. 의회에서는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하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결국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 했다. 몇 달 만에 민주당이 재정지출 축소에 동의하고 공화당이 정부를 폐쇄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에야 폐쇄와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었다.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일에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적자를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