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와 일반이론

케인스의 주요 사상 : 경기 불황기에는 더 많이 지출을 해야 한다.

케인스의 주요 사상은 경기 불황기에는 지출이 떨어지는데 그 해결책은 더 많이 쓰는 것 이것이다. 사실 이건 아주 오랜 상식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시해왔다. 우리가 아는 경기 불황 대처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 스스로 고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증거는 이것이다. 지출이 떨어지면 돈은 비축되고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기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곧 이자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에게 만일 연간 5% 수익을 내는 투자가 있다면 7% 이자 유로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는다. 3%라면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지출 감소는 저축 증가를 의미하고 따라서 투자도 증가한다. 투자는 지출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래서 지출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를 끝내게 한다.

이러한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했지만 당황한 사람들도 있었다.

 

케인스는 앨프리드 마셜에게 직접 정통파 경제학을 배웠지만 그것을 해체해갔다.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케인스는 앞에서 말한 증거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경제학으로 풀어냈다. 케인스는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논리에는 문제가 많다. 경제의 한 부문을 칠판에 고립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수요공급 곡선에 나타나지 않은 취향이나 소득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에만 작동한다. 현실에서 어떤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다. 그래서 지출이 떨어지면 소득도 떨어진다. 소득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무도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계산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는 편안할 때 지출과 투자를 하고 불안하면 현금을 꼭 움켜쥔다.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지며 지출과 투자를 한다.

 

만약 은행 파산 공포나 주식 폭락 그리고 저축하겠다는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지출이 방해를 받으면 우리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리킨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모두가 현금을 가지려 들면서 누구도 현금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지출이 줄어든다.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돈이 사라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돈이 사라지면 물가가 조정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돈이 사라진다고 봤다. 그러면 물가는 눌어붙는다. 물가는 기업이 임금 같은 비용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눌어붙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경기침체는 언제라도 호전될 수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음을 의미했다. 케인스의 생각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책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이다.

 

케인스는 완전고용 적자재정을 추천

케인스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경기순환을 뒤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기에 정부는 적자 재정지출을 실행해 경제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경기 호황기에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고 지출을 줄임으로써 1920년대처럼 미친바람이 몰아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가 경제학자들에게는 신선했지만 루스벨트는 이미 적자 재정지출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는 끝나지 않았다.

케인스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충분히 지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인스는 완전고용 적자재정을 추천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낼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 낭비적인 지출이 낫다. 노동자와 제조업자가 그 돈으로 다시 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청난 지출이 필요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