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가(하이에크&프리드만)와 시장의 실패

신자유주의

192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여러 나라에서 계획경제가 독재 체제로 변질되는 것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 때 정치적 자유도 잃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자유시장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계획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렸는데 19세기의 자유주의를 소생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람들을 탄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대단한 사상가였다. 리카도 이후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던 시장의 원리를 가정하는 대신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나 사람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복잡한 시장을 창출하는지를 살폈다. 시장은 물량 부족과 취향의 변화 또는 새로운 기술에 어떤 인간의 기획들보다 훌륭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보다 보이지 않는 뇌가 더 어울릴 듯하다. 이러한 뇌를 자신의 체제로 교체하려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이 실패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는 정치범 수용소 없이도 완벽히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다. 하이에크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혔다. 그가 떠난 시카고 대학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 망토를 집어 들었다.

 

밀튼 프리드만

밀튼 프리드만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골수 옹호론자였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를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면 자신의 안위를 극대화한다. 자유시장은 다른 이들의 안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밀튼 프리드만은 가능하면 정부는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정부가 전체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생각에 대해서는 동조했다. 그러나 케인스학파처럼 조세와 지출 조정을 통해 관리하는 대신에 매년 3%쯤 화폐 공급을 늘릴 것을 추천했다. 하이에크처럼 프리드만도 권력 집중이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권력이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집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대신 현실의 정부를 자유시장 모형과 비교했다. 그리고 물론 교과서 모형이 현실보다 잘 작동되기에 먼저 그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예컨대 통화주의는 협소한 경제 모형 안에서 작동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드만이 1960년대에 막 이름을 얻을 무렵 자유방임주의는 이론상으로도 작동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가난한 자의 필요에 앞서 부자의 변덕을 처리해 왔음을 말하지 않는다. 시장 자체에 맡겨둘 때 어떻게 통제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과서가 경제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외부효과를 어떻게 다루는지 언급한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어디에나 있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있다. 만일 사람들이 기능만 생각한 빌딩 대신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냈는데 수익의 아주 일부만 얻는다면 사람들은 충분한 동기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자유시장은 이론상으로도 물건의 수가 너무 적은데 수익을 널리 공유하고 물건의 수가 너무 많은데 비용을 널리 공유하게 한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은 상품 가격에 사회적 비용이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가 외부효과를 시정하면 이를 테면 오염에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은 더 잘 작동된다. 이에 대해 엄청난 반대가 있다. 기업이 상품이 비싸져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총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사회 자원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어쨌든 외부효과의 시정은 때로 돈이 많이 안 든다. 다음은 시정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라고 주장했던 것들이다. 무연 가솔린 팔기,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 불화탄소 줄이기, 산성비를 일으키는 황산 배출 줄이기, 차량에 안전벨트와 에어백 제공하기, 자동차 연비 개선하기, 작업장의 안전성 개선하기 등등등.

이상적인 자유시장이라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프리드만은 이론상으로 이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사 면허부터 사회보장까지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반대를 외쳤다. 사회보장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할 때 주겠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이다. 프리드만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시카고 대학은 특히 신보수주의 경제학의 온상이었다. 정부는 결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1970년에 정부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