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

통화량 조절하는 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통화정책을 펼친다. 연준은 돈 한 푼 없이도 돈이 가득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달러가 나온다. 경기순환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에서 무언가를 구매한다. 통상적으로 정부채권을 사들인다. 돈을 빼내기 위해서 연준은 무언가를 다시 되판다. 연준은 연방기준금리가 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화폐를 더 집어넣거나 빼간다. 연방기준금리는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하룻밤 동안 대출할 때 부과하는 금리로 통화량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아주 이따금씩 연준은 할인율을 변화시킨다. 할인율은 은행이 연준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과 소비는 억제된다. 따라서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면 경제는 뒤로 후퇴한다. 이자율을 내리면 경제는 활성화된다. 경제 활성화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풍선 줄을 당긴다고 풍선이 내려오지 않듯이 줄을 쭉 민다고 풍선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타이밍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돈을 빼내서 경기 호황을 냉각시킬지, 언제 돈을 집어넣어 경기침체를 막을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연준의 판단과 일

대공황기에 연준은 분명 판단을 잘못 내렸다. 1920년대의 경제에 돈이 넘치니까 1930년대 초에 돈을 일시에 확 뺐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대공황을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 즉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연준은 일을 잘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후 최선의 방침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에게서 압력을 받았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 이자율을 올리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 이자율을 낮추라고 했다.

 

1979년 연준 의장 폴 볼커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1979년에 인플레이션율이 13%로 치솟자 연준의 새로운 의장 폴 볼커는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다. 폴 볼커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끝내야 할 시기라고 하였다. 볼커가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열린 1980년은 경기침체에 빠졌다. 그 후 레이건의 적자 재정지출이 시행되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레이건이 밀고 온 돈의 홍수에 대항하기 위해 볼커는 이자율을 엄청나게 올렸고 이로 인해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졌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가격 인상을 기대하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레이건이 멈추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칭찬은 볼커의 몫이다. 물론 불황이 심각해지면 인플레이션은 끝날 수밖에 없음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비싼 물건을 살 수가 없다.

 

문제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인플레이션은 짜증스러운 정도이지만 실업은 살인이기 때문이다. 1976년 의회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 1% 증가할 때마다 다음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 간경화 사망자수 495명 증가, 살인에 의한 사망자수 628명 증가, 자살자 수 920명 증가, 수감자수 3,440명 증가, 정신병원 입원자수 4,227명 증가, 심장질환 사망자수 20,240명 증가 등등의 일들이 일어난다.

 

레이건 시대 경제의 기본

1983년 레이건이 세율을 인상하자 볼커는 이자율을 떨어뜨렸다. 1984년은 정말 좋은 해였고 선거가 열리는 해였다. 정부는 여전히 적자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초기 징후인 고용률 상승을 감지하고 물가를 떨어뜨렸다. 레이건 시절에 실업률 6.5%는 완전고용이라고 다시 정의되었다. 레이건의 적자 재정지출의 효과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더하면 레이건 경제의 기본은 파악할 수 있다.

1. 정부는 대기업을 위한 지원과 보조금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지출했다. 2. 부자들과 그들이 소유한 기업은 적은 세금을 냈다. 3. 정부는 세금으로 걷지 못한 돈을 빌려야 했다. 4. 그리고 이자를 내야 했다. 5. 이 모든 대출 때문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올까 봐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고 결국 정부는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했다. 6. 반면 일반인들은 1970년대의 높은 세금에 더해 추가분을 냈다. 7. 정부는 이런 것들에 지출할 여유가 없었다. 8. 그 사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줄었다. 9. 사람들은 더 적게 저축하고 더 많이 대출했다. 10. 사람들은 자동차 대출과 모기지와 기업 대출과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빚에 인위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자꾸만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국가부채는 납세자의 이름으로 빌린 돈이다. 한편 부자들의 손에 쥐어준 돈다발은 아마도 투자 수익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아마도라고 말한 것은 당시 투자가들이 생각한 썩 괜찮은 투자 수익보다 얼마나 많았는지 분명하지 않아서이다. 1980년대에는 투기꾼들이 활개를 쳤다. 월가에서는 1920년 이후 경기 호황을 처음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