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대통령의 유산과 저축대부조합(S&L)사태

레이건 대통령의 유산

레이건 대통령 시절 1년을 제외하고는 흥청망청 쓰느라 빈혈 성장을 보였다. 그런데 조세부담은 부자들로부터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금융 거품이 나타났고 정부는 구제금융을 처방했다. 그리고 성장의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부자들만 더 부유해졌고 부유해질수록 더 잘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시의 빚을 갚고 있다. 예컨대 국가부채 말이다. 게다가 해외부채도 아직까지 남았다.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자였지만 곧 가장 큰 채무자가 되었다.

 

그 때문에 공공기반시설 약화와 교육예산 삭감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정책도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했다. 그런데도 레이건을 좋게 기억하는 것은 그 채무의 상환 날짜가 집권 이후였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행정부로 나아가 보자. 바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다.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레이건이 시작하고 부시가 수습해야 했던 문제 중 하나가 주택대부조합의 부실경영이다. 주택대부조합을 S&L이라고 한다. 1970년대까지 저축대부조합은 우리 모두의 동네 은행이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돈을 규제된 이자율로 지역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빌려주었다. 저축대부조합은 단기간 자금은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었다. 단기 대출은 위험성이 적으니까 이자율이 낮았다. 단기 대출이 만료되면 저축대부조합은 또 다른 저리 대출을 가져다가 처음의 대출을 갚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했다. 저축대부조합은 자신들이 저리 담보물로 묶어놓은 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카터 대통령은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규제를 약간 풀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 저축대부조합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어디라도 투자할 수 있게 시장을 제공하였다. 레이건은 뉴딜정책의 규제안을 삭제했다. 그중 저축대부조합이 예금자의 돈을 건전하게 투자하게 한 규정도 있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돈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했다. 뉴딜정책의 예금보험은 삭제하지 않고 놔두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저축대부조합을 살 수 있고 예금할 수 있었다. 저축대부조합은 헐값으로 팔렸다. 그들은 예금주의 돈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금주의 돈으로 위험을 감행했다. 만약 도박이 성공하면 그 보상을 챙겼다. 일이 잘못되면 납세자가 예금주의 돈을 갚게 했다. 어쨌든 이것은 레이건의 규제 철폐가 가져온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힘센 권력자들을 괴롭히던 규제들은 사라졌다. 그들을 도와주던 규제는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확대되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운영되었다.

 

그 결과는 뻔했다. 저축대부조합은 즉각 도산하고 무너졌다. 저축대부조합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500달러쯤 소요되었다. 물론 빌린 돈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자를 갚고 있다. 저축대부조합 구제와 레이건의 빚 때문에 다른 정책을 위한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