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0 희망과 약간의 변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약간의 변화 보수주의 정책은 시계를 1920년대로 돌리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은 1929년과 상황이 매우 유사했다. 불평등과 부패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힘이 없었다. 엄청난 채무부담도 있었다. 그리고 세계의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위협하는 금융위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도 부시가 떠났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의 월가 구제금융 책을 무효로 만들지 않았지만 월가를 더 주의 있게 감독했다. 2011년에 정부는 패닉 동안에 사들인 부실자산에서 이윤을 창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가 돈을 지출하고 세금을 삭감하는 케인스식 2009년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였다. 그것을 통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만들어냈지만 8.. 2022. 10. 13. 전 세계의 위기 전 세계로 퍼진 금융 폭락 위기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았다. 우리가 금융계를 월가라고 통칭해 오기는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 월가는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했다. 그리하여 금융 폭락도 전 세계에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 먼저 아이슬란드를 살펴보면 아이슬란드의 문제는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금융 규제 철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금융 규제 철폐는 2000년대에 발생했는데 엄청난 거품이 일었고 엄청난 폭락이 왔다. 2009년에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아이슬란드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몇 가지 조건을 수용했지만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예컨대 외국은행의 손실을 상환해주는 조건은 거부했다. 금융이 어느 정도 도산하게 내버려 두면서 아이슬란드는 최악의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 2022. 10. 12.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 폭락 미국은 다시 적자로 2003년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부동산세의 감세로 죽은 부자들만 세금을 냈고 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약회사에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치르는 메디케어 약가제도가 시행되었다. 감세와 지출 급증으로 인해 국고는 텅텅 비어갔다. 단기 경기부양책조차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은 미친 듯이 또다시 금리를 깎아내렸다. 저금리에서도 대출은 쉽지 않았다. 이자율이 거의 0%에 이르자 은행들은 신용불랑 자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기지론 사태 신용불량자들이 대출을 갚지 않을 위험이 있었지만 팔면 문제 될 게 .. 2022. 10. 11. 누구에게도 맞지 않은 세계화 국제통화기금 (IMF) 1980년대 폴 볼커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지자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돈을 쉽게 벌던 1970년대의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등장했다. 이 기구를 IMF라고 한다. 1980년대까지 IMF는 신자유주의자들로 채워져 있었다. 신자유주의 채택과 함께 구조조정이 하달되었다. 구조조정의 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길 것,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균형예산이 유지되도록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 삭감, 모든 것에 대한 규제 철폐, 시장방임주의 등이 있었다. 구조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IMF가 불량국가로 지정하면 세계은행과 민간 차입자와 기업과 미국 재무부와 구호단체도 아예 접근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싫어했고 IMF도 그것을 .. 2022. 10. 1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8 다음
